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2조 (국가시험)

사회복지사업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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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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