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1.8.4>

제22조의3 (임시이사의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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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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