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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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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