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6조의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사업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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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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