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31조 (청문회의 실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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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acbdac
2024-02-13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685461
2020-12-2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77f98b
2017-12-12 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6b43e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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