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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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기본법 (타법개정) @415ef40
2023-10-31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9a4f473
2022-12-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f81ef63
2019-12-03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da4ee5
2017-11-28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3ae80be
2015-01-20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57e429d
2011-03-29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1e580ab
2009-05-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1b3427
2001-05-24 법률: 산림기본법 (제정) @2fb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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