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4.1.4>

제14조의4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2. 별표 1의4 제1호라목에 따른 산림박물관
3. 그 밖에 시설의 위치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5c77
2024-02-06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645fe
2023-10-3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ed927
2023-09-14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b010
2023-08-08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cd3f
2023-07-25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cb04b
2023-06-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a39f
2023-03-2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5e649
2022-12-27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49f
2022-06-1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b6399

현재 조문(제1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