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3.17>

제21조의5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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