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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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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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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