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제35조의4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