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65조의1 (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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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c4c34
2025-10-0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fda90
2025-01-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7cf4a
2024-01-23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f75ab
2024-01-02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96ff1
2023-10-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fb8eb
2023-06-20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15329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1b27f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08313
2022-12-27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6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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