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벌칙)
산림재난방지법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