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27조 (제명)

산림조합법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2021-04-13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05b443e
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