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50조 (수익분배계약)

산림조합법

**①**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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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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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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