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31조 (보험료의 납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조합은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요율ㆍ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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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da52a
2024-09-20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9a126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5e7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efe9
2016-12-27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5d307
2015-02-0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87ff5
2013-03-2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c215e
2010-02-04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2fb20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061c8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37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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