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39조의1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