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4조의1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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