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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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