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삭제 <2018.6.12>

**④** 삭제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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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62d16
2024-02-13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aebada
2023-08-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409cc
2022-01-1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3763783
2020-06-09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bc5766
2018-06-12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f3600ab
2018-06-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6ac4c64
2017-10-24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2734f0f
2017-07-26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1af7506
2016-01-27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4ed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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