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제15조의1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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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62d16
2024-02-13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aebada
2023-08-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c4409cc
2022-01-1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3763783
2020-06-09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abc5766
2018-06-12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f3600ab
2018-06-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6ac4c64
2017-10-24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2734f0f
2017-07-26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1af7506
2016-01-27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4ed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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