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제13조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2. 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3.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4. 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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