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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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d586a
2022-06-1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fbdcc
2021-04-20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8d0fa5
2020-12-29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dad2da
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daea6c
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cd95ae
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f24b62
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d641f5
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90087a
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ad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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