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제조합 <개정 2016.3.29>

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산업발전법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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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d586a
2022-06-1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fbdcc
2021-04-20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8d0fa5
2020-12-29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dad2da
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daea6c
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cd95ae
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f24b62
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d641f5
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90087a
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ad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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