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9조의1 (규제의 재검토)

산업발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d586a
2022-06-1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fbdcc
2021-04-20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8d0fa5
2020-12-29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dad2da
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daea6c
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cd95ae
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f24b62
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d641f5
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90087a
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ad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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