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 (감독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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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63ad059
2025-10-0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348c4fa
2025-01-21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f29a8b6
2024-10-22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47d294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cad6d55
2023-08-0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6534ad6
2021-08-17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3e9c390
2021-05-18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504956
2021-04-13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12a28b
2020-06-09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47c2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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