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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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