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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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