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

산업융합 촉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융합의 촉진
2.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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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4f8edff
2026-02-1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a302d34
2025-12-02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3a79281
2025-10-01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fba65d2
2021-12-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5eacb39
2021-06-15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7dfdcc7
2020-12-2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37654ff
2018-10-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f5e2710
2018-01-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015f365
2017-11-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b60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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