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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조의1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29>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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