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2조 (법인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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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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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