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