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5조의1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1, 2012.11.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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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cee205
2025-1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bc135b
2025-10-0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9f0a89
2024-10-22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cf2b7a9
2023-08-0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0cdfe2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51652a2
2022-06-10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ff93422
2022-01-11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06707b1
2021-08-17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051c02c
2021-05-18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dd00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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