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신설 2010.4.12>

제45조의7 (공공시설의 귀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