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조 (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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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위산업체
2. 원자재 생산업체
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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