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조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