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표준화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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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3c7442
2025-10-01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48c55a9
2022-06-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53664b0
2021-11-3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e360cc
2021-06-15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ce316c9
2019-01-15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8487c74
2018-12-31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92adcb
2016-12-02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9c0686
2016-03-29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8fa15f
2016-01-27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bc6e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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