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특별심의회의 구성)

산업표준화법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의회(이하 "특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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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3c7442
2025-10-01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48c55a9
2022-06-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53664b0
2021-11-3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e360cc
2021-06-15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ce316c9
2019-01-15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8487c74
2018-12-31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92adcb
2016-12-02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9c0686
2016-03-29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8fa15f
2016-01-27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bc6e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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