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평가 및 자격

제33조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