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기간)

산지관리법

**①** 영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2013.3.23>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8b21bc2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707955
2026-02-27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65fe2ba
2025-10-0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53efbc2
2025-01-3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4bcde5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c8201d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2586d7
2023-05-16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a7bb898
2021-06-15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3a5daa1
2020-05-26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0e779a0

현재 조문(제1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