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관리법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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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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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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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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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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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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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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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0e779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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