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46조의1 (포상금)

산지관리법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8b21bc2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707955
2026-02-27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65fe2ba
2025-10-0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53efbc2
2025-01-3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4bcde5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c8201d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2586d7
2023-05-16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a7bb898
2021-06-15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3a5daa1
2020-05-26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0e779a0

현재 조문(제4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