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산지관리법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1.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8b21bc2
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707955
2026-02-27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65fe2ba
2025-10-0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53efbc2
2025-01-3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4bcde5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c8201d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2586d7
2023-05-16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a7bb898
2021-06-15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3a5daa1
2020-05-26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0e779a0

현재 조문(제5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