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급결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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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0112 -
2015-05-18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c8ac9 -
2015-03-27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4cfa5 -
2014-05-09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78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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