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운송업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상법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