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aa08acc -
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2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29건 더 보기
-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등 서울중앙지법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구상금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판례 약품대금 대법원
- 판례 약품대금 대법원
-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판례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대법원
-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