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31조 (주주의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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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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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서울서부지법
  2. 판례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