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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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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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4. 판례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6. 판례 전환사채발행무효 대법원
  7.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8.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9.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10. 판례 주식상장금지가처분 수원지법
  11. 판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서울고법
  12. 판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