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상법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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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aa08acc
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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