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인

제5조 (동전-의제상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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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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