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30조의9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0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강제집행면탈 전주지법
  3. 판례 강제집행면탈 전주지법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보증 채무금 대법원
  3. 판례 보증 채무금 대법원
  4.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5.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6.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7.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8. 판례 지급보증금 대법원
  9. 판례 지급보증금 대법원
  10. 판례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 대법원
  11. 판례 약정금 대법원
  12. 판례 임대료등 대법원
  13. 판례 화의개시 대전지법